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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1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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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1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조율
2
율촌
1
소명
1
양헌
1
상록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63523 판결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20.08.14 선고 2019누65087 판결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0.05.27 선고 2019누39972 판결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영세율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7. 서울행정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합53464 판결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8. 서울고등법원 2019.04.24 선고 2018누56611 판결
  부외비용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19.02.20 선고 2017구합80516 판결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영세율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18년
2016년
11. 서울행정법원 2016.06.03 선고 2015구합65049 판결
  손금부인된 허위 계상된 급여를 대표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1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5.10.06 선고 2015누39783 판결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2014년
13. 서울행정법원 2014.07.04 선고 2014구합2300 판결
  번역능력인정시험 응시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14. 서울행정법원 2014.02.21 선고 2013구합18742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13년
18. 서울행정법원 2013.01.25 선고 2012구합22010 판결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여서 추계과세요건이 충족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2010년
2008년
22. 부산지방법원 2008.12.18 선고 2007구합3238 판결
  실지거래로 보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4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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